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6년부터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제정 되었다. 제정 이후 1993년 처음으로 적자를 경험하였고, 199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재정적자의 문제 때문에 2000년, 2003년, 2009년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개혁되었다. 2009년의 세 번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적자는 매년 늘어나게 되었다. 늘어나는 공무원 연금적자의 부담을 막기 위한 세금의 투입은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5년 4번째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되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는 2014년과 2015년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반국민, 관련 전문가, 여당과 야당의 의원,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았다. 공무원의 반대,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 등 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개혁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졌던 것은 개정안의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도 필요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 때문에 본회의의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과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되기 위한 주요한 집단이었던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정과 협상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셋째. 협상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의 협상사례를 통해 협상이론을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장요섭(2015),‘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대한 쟁점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인사혁신처(2016),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 김선빈(2016),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철록(2011), ‘신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공적연금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2009년말 이전 임용 공무원 94만명, 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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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려고 국민 세금 5년간 14조원이나 투입, <경향신문>, 20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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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서울신문,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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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①, ytn,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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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안 추인, 머니인사이드,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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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시행령 수정권' 논란으로 막판 암초,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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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152일 협상 전술…'구태와 변화', 아시아경제,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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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만 살펴보자’ 2015.5.3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03/story_n_7198030.html, 검색일: 2017.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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