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제 유바리시 파산사례

소개

일본 지방자치제 유바리시 파산사례

목차

1. 유바리시의 소개
2. 파산선언 경과
3.유바리시 파산 배경&원인
4. 파산 후 결과(지역의 영향) 및 경과(지금의 상황)
5. 유바리시와 파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곳
6.해결방안(윤리경영과 접목해서)
7.결론

본문내용

1. 무리한 관광투자

중장기적으로 흑자전환 가능성이 없는 사업

지속적인 관광객수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난 누적적자
2. 민간 시설의 인수

① 탄광회사의 주택인수

인구의 감소에 따라 신속하게 축소가 곤란한 공공시설

탄광회사가 노동수요증가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나 복리증진에 기여
+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이 시 재정을 압박

② 민간병원의 인수

탄광회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 시립종합병원으로 운영
→매년 3∼4억 엔의 운영적자가 누적.

파산에 직면한 민간이 운영하던 호텔을 인수
→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음

<중략>

자구안의 내용(2007년 기준)

360억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향후 20년안에 해소

직원 삭감과 인건비 삭감으로 연간 17억엔을 절약

직원의 급료는 30% 삭감,
성과급 삭감, 퇴직금도 단계적으로 4분의 1로 축소

직원수도 3분의 1로 감축

각종 세금 증액으로 1억7천만엔을 확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