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2.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3.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
1) 자가수단에 의한 출퇴근시 지배관리성의 문제
2) 형평성의 문제
3) 현행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4.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개선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재해로서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업무장소인 사업장에서 본래의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업무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은 모두 근로계약에서 정해졌었다. 그런데 최근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인터넷환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술의 혁명적 발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활동영역이 범지구로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업무)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시간적, 장소적 환경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개인영역과 업무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택근무와 같이 일상생활과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구별이 어려운 형태의 근로계약도 등장하였다. 근로자의 개인생활이 업무에 종속되는 상황이 빈번해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사회경제 및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개념의 시간적, 장소적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판례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전통적 개념범주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혀왔다.

참고자료

· 전광석(2014).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 김수복(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앙경제.
· 이은애 외(2009).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 양재성(2013). 출퇴근 재해 도입의 재정부담 설정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