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17.07.16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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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가계부채 현황 및 이론적 배경

Ⅱ. 본론
1. 오늘날 부채증가에 따른 효과
2. 가계부채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3. 부채증가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해소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공급 측 요인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기업들에 대한 대출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대출 전략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대출금리는 높은 반면 연체율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대안으로 가계대출을 급격히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수요 측 요인으로 글로벌 저금리와 국내 저금리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글로벌 유동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내로 외화자금이 유입되었다.
이는 국내 시장금리 및 차입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대출 증가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경기 침체를 경험한 주요 국가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양적완화를 통해 저금리 체재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수요 측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들 수 있는데
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풀린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이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가계대출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Ⅱ. 본론

가계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

1. 오늘날 부채증가에 따른 효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시각은 가계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총 소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다.
소비목적의 가계 차입은 총 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며, 자산구입목적의 가계차입도 내구재 소비 증대 등을 통해 총 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총 소비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GDP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증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GDP를 증대시킨다.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최남진 외 1명, “가계부채 및 부채의 변동성이 소비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14권1호 (2016)
강종구,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서울 : 한국은행, 2017.1.
이재민,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2004.8.
남주하, “가계부채 해소방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박양균,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CFE Report, 자유기업원, 2010.4.
신동진,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경제현안분석 , 제55호,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2012
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감소”,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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