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임벌린 모형하의 불공정 독점사례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담합
1-1. 소비자들의 피해
2. 대형 교복업체의 담합
2-1. 소비자들의 피해
3. 데스크탑 CPU 시장의 독점
3-1. 소비자들의 피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학에 있어서 기업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언제나 권장 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은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수의 몇 개 기업이 담합을 하여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조절한다면 소비자들의 사회후생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정부 또한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성과 사회 전체적 후생수준의 하락을 막기위하여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간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관한 사안을 심의 및 관리하며 경쟁촉진,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확보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외의 불공정 담합 및 독점 기업사례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아보자.

Ⅱ. Chamberlin 모형하의 담합 및 독점
1.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담합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SKT, KT, LG U+ 3개의 기업과 몇몇의 알뜰 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존재하고있다. 3개의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SKT가 약 50퍼센트를 차지하고있고 KT와 LG를 합하면 49.9 퍼센트정도 되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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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0원 차이? 데이터요금제 담합 의혹, 경향비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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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유럽서 10억6000만유로 과징금 폭탄 피하나, 조선비즈, 201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2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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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학교주관교복구매 입찰절차 개선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2016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Print.jsp?news_div_cd=1&news_no=2851
· 통신 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살펴보니, 법률방송뉴스, 2017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
· 이동통신3사 요금 담합에 17억원 과징금 200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