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성매매, 마약)에 관한 중립적 입장 <서론,본론,결론>

목차

1. [이것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 성매매
Ⅰ. 서론
Ⅱ. 장단점
Ⅲ. 여성주의자들의 시각
Ⅳ. 가해자와 피해자
Ⅴ. 결론

2. [이것이 왜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범죄인가 아닌가 찬반] 마약
Ⅰ. 서론
Ⅱ. 마약의 장단점
Ⅲ. 마약의 종류
Ⅳ. 가해자와 피해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라는 용어는 ‘매춘’이나 ‘매매춘’을 순화한 말이다. 성매매의 개념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나는 성매매가 범죄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각국의 법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며 범죄가 되지 않기도 한다. 둘째로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에 따라서도 범죄화 비범죄화에 따른 입장이 있다.

Ⅱ. 장단점
나라마다 성매매가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는 법에 따라 다르다.
독일 같은 경우 성매매가 합법이다. 성매매를 합법화 했을 때의 장점으로 첫 번째는, 성병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성을 파는 자는 에이즈 검사를 매주 의무화 하며 이를 어겨 보건증을 제시 못할 때 몇백만원의 엄청난 벌금을 내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검사도 하지 않아 성병 감염자들은 매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건 성을 파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인 것을 숨긴채 성을 파는 행위를 계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