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경제적 비용과 예방 정책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 자살실태를 알아보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과, 자살예방정책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자살의 정의와 우리나라 자살 현황
1. 자살의 정의
2. 우리나라 자살 현황

Ⅲ. 자살의 경제적 비용
1. 연구방법
2. 자살의 경제적 비용의 종류와 정의
3.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Ⅳ.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2. 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목적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1명의 높은 자살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살자는 늘어가고 있다.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두 배가량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그림1참조) OECD 주요국의 자살률을 살펴보더라도 인구10만 명당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0년 멕시코 4.8명에 비해 33.5명로 약 7배가량 높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그림2참조)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자살실태를 알아보고,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과, 자살예방정책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 략>

제 4 장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정인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는 많이 나와 있다.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이채정, 김상우)에는 우리나라 자살 예방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총 망라되어있는 자료로 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1)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 미흡
자살률 증가는 이전 장에서 보았다시피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앞서 소개한 자살의 경제적 비용발생 추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8년 5개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 기간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OECD회원국 평균 수준(2010년 기준 12.8명)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결과 시나리오1에서는 1조원~2조원, 시나리오 2에서는 1조6천억 원~3조 4천억 원으로 편익이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014년
· 정상혁, 보건복지부․이화여자대학교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2005년
· 이채정․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3년
· 진재현․고혜현,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2013년
· 노용환․이상영, 『우리나라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