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규 및 문제점 탐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개념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규
3.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 연일 화두가 되며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IT 산업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정보와 접목하여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특히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쇼핑, 게임,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인 정보와의 접목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 정보의 국가 간 이동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현실화가 가까워지며 각종 설명회 및 대응책을 고민해 보는 포럼 등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과제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경우 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약관에 의거해 안전하게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탐구하게 되었으며, 여기서는 관련 논의를 참조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개념과 관련 법규 및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개념
2013년 개정된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제1조 (e)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의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OECD 규정처럼 국외이전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파악하면 개인정보가 물리적으로 해외 이전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는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용규 외,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 이병준 외,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 이광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 이세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따른 국제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013. 5.16.자(http://priva cyblog.naver.com/8019010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