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생활 - 해외여행시의 안전대책(판례, 소감)

소개

안전과 생활 리포트
해외여행시의 안전대책

목차

Ⅰ. 해외여행 중 사망·상해 사고
1. 사고사례 1 이집트 국경지대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사고
2. 사고사례 2 선택 관광 중 현지인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망사고
3. 사고사례 3 뉴질랜드 여행 중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4. 사고사례 4 기획여행에서 놀이시설이용 중 발생한 사고

Ⅱ.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1. 도난·분실, 사기 등
2. 체포 및 구금
3. 인질 및 납치
4.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5. 자연재해, 내란·전쟁, 테러 및 폭파 등 대형사건·사고
6. 마약운반 및 소지
7. 해외여행 중 사망

Ⅲ. 그 외 해외여행 중 사고
1. 최근 발생한 해외여행 도난사건 유형
2. 그러한 수법의 사례

Ⅳ. 소감문

본문내용

Ⅰ. 해외여행 중 사망·상해 사고
◈ 사고 사례 1 이집트 국경지대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사고 ◈
[청주지법 2015.5.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乙 회사로서는 甲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乙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망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신도들과 함께 2013. 4.경 피고와 여행기간은 2014. 2. 10.부터 2014. 2. 21.까지(11박 12일), 여행지는 터키, 이집트 및 이스라엘로 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청주지법 2015.5.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 항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09.6.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 외교부-해외안전여행-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