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컨더리보이콧, 미사일 개량화, 안보리제재조치의 미흡원인

최초 등록일
2017.06.1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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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1: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2. 문제-2: 북한은 왜 미사일발사의 개량화에 매달리는가?
3. 문제-3: 북한에 대한 안보리제재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본문내용

문제-1: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은 직역하자면 두번째 불매운동이라는 의미인데, 주로 프라이머리 보이콧으로 해결되지 않을때 쓰는 방법이다. 프라이머리 보이콧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은행과도 거래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법으로 실행하려고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주로 북한과 거래를 많이하는 중국을 겨냥하여 실행한다고 할 수 있고,중국을 압박하여 중국과 북한사이의 물자지원과 같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지원을 멈추게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스스로 핵개발뿐만 아니라 식량과 자원들을 자급자족 해야만 하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하더라도 자급자족으로 스스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힘들 것이다. 결국 수 년내에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다.

참고 자료

강성학 「유엔과 한국전쟁」 - 리북
박수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http://blog.daum.net/vkm2000/15929478
http://blog.naver.com/parkhs43/2206220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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