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섹터란
2. 제3섹터의 필요성
1)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2) 민간부문에서의 필요성
3. 제3섹터의 유형
1) 사업목적․기능별 분류
2) 자산내용에 따른 분류
3) 대상사업별 분류
4) 출자비율에 따른 분류
4. 제3섹터의 장단점
1)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 도시인구의 지방분산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4) 재정 효과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지방행정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지방재원의 확보와 각종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경영의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험을 활용하는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사업에 민(民)과 관(官)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제3섹터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3섹터방식의 도입은 현 지방경영시대에 매우 매력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제3섹터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여 조직의 쇄신과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제3섹터란

제3섹터란 공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공사혼합기업 또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문인 제1섹터와 이윤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인 제2섹터가 결합된 형태라고 말 할 수 있다.
Etzioni는 제 3섹터란 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 3섹터란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기업을 공사혼합기업 또는 제 3섹터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 한다.

참고자료

· 안용식(1996).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방안. 지방재정.
· 김성배(2002).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순섭(1995). 지방정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하창호(2003). 지방정부의 제3섹터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