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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영화 설국열차를 통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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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7.06.1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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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영화 설국열차를 통한 자본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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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 사례 및 현황과 문제점
    4. 우리나라 복지의 올바른 방향
    5. 이에 대한 나의 생각
    6. 설국 열차 영화속 상징들,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해결안
    7. 설국열차 영화속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 보편적 복지의 개념 >
    보편적복지란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며,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북유럽 중심의 선진국형 복지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최근에 보편적 복지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다. 무상급식은 2009년 이후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과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학생 중에 2009년에 16%가 급식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려 4배가 넘는 68%의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차별급식을 없애고, 낙인효과를 없애는 그런 의미가 크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과 연결하여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의 장단점이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과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자 교육청과 광역단체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각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 80% 정도로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으로도 등장했던 반값등록금은 부담이 늘면서 등록금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거세졌다. 정부에서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나 학생 1인당 명목등록금 인하수준은 미미한 상황이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안정, 중산층과 빈민층의 완충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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