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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개방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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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6.08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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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개방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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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불가능한 삼위일체란?

    II. 본론
    1. 불가능한 삼위일체 : 외국사례
    2. 불가능한 삼위일체 : 한국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불가능한 삼위일체란?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은 로버트 먼델이 주장한 이론으로 한 국가가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이동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1) 자유로운 자본이동+독자적 통화정책
    이 경우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외환제도이다. 불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쓴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게 마련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이론은 브레턴우즈 시스템의 붕괴라는 커다란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된다.

    (2)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 환율
    이 경우 독립적인 금융정책 즉, 통화공급의 자율화는 불가능하다. 자본자유화로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경상수지 흑자를 내도록 환율하락을 막는 경우(환율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음)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된다. 즉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본자유화와 고정 환율만 달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 http://news.hankyung.com/economy/2012/05/23/2012052328681
    · http://www.tesat.or.kr/bbs.frm.view/tesat_study?no=7972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6720.html
    · http://blog.naver.com/superstarys/2207357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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