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정리

목차

I. 공동불법행위
II. 성립
III. 효과

본문내용

I. 공동불법행위

1. 의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넓은 의미의 “공동불법행위”라 한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가령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한 사람을 때린 경우를 들 수 있다(제 760조 제1항).
둘째,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서, 가령 여러 사람이 돌을 던졌으나 누구의 투석으로 유리창이 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제 760조 제2항). 셋째, 시킨 사람(교사자)과 망을 본 사람(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된다(제 760조 제3항).

2. 개념
하나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는 1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수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간의 입증책임이 그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환되어 있는 점과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에 대해 특수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상용, 불법행위법, 범문사, 1997, 210~211면
· 권오승, 공동불법행위, 사법연구 제1집, 청림출판, 1992
· 정유석, 공동불법행위, 숭실대법학석사학위논문, 2005
· 박주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체계, 서강대법학석사학위논문, 2002.
· 주재남,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 문제, 고시계 2001/11.
· 김옥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