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국을 진단하다

목차

Ⅰ. 1장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Ⅱ. 5장 복지는 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나?
Ⅲ. 10장 청년 취업과 청년들의 대응
Ⅳ. 13장 교육은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을까?
Ⅴ. 14장 건강 불평등의 현상과 의미

본문내용

Ⅰ. 1장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1. 머리말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상당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거치며 한때 지구에서 손꼽히던 빈국이었던 나라가 빈국에 원조해줄 정도로 괄목상대할 변화를 가졌으나 막상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각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으로 각종차별을 겪으며 내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렵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러한 이유를 글쓴이는 한국 특유의 몇 가지 구조적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토지문제, 노동문제, 복지문제가 있다.

2. 토지의 중압
한국은 토지가격이 세계최고로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다. 이것은 역대 독재정권, 특히 박정희 정권이 토지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인데, 부동산 투기가 할퀴고간 지금 한국의 땅값은 어느새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 비싼 부동산 가격의 해악은 크고도 넓고도 오래간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나, 그 행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 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다. 서민들은 집세를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고, 집세 때문에 직장에서 멀고 먼 집에서 살면서 통근에 고생이 여간이 아니다. 한국처럼 토지 투기로 휘청거리는 나라일수록 토지보유세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는 야당이 제기한 모든 시비에 대해 문제없다고 변호하고 있다. 보수언론, 보수정당,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켜 한국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강력한 무기를 발로 차버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3. 노동의 열위
임금 정체현상, 비정규직의 대폭증가, 노동조합의 세력약화, 자본수익률과 이윤의 고공행진 등의 증거로 한국에서 자본은 노동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 내부에서도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이정우,이창곤 등등/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