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관한 사평

최초 등록일
2017.05.28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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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리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쟁점
3. 자신의 사평

본문내용

2. 사건의 쟁점
우선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은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의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한 후 경제 발전에 관한 자금과 차관을 받아왔다는 데서 가장 큰 쟁점이 생긴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큰 규탄을 받게 되는데,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일제시대 피해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일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법치국가의 법규에 따라 일본은 조약 이후의 피해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받은 피해보상금 및 차관으로 박정희 정부가 이룬 경제발전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첫 번째 쟁점으로는, 과연 피해보상금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경제 발전에 쓰인 결과와 한·일 기본조약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가치 판단을 매길 수 있는 것인가이다.
두 번째 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1910년 8월 22일(한일합방 체결일)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해석하는데 일본측과 한국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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