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아사히 소송의 내용을 찾아보고 국가의 책임과 최저한의 삶에 대한 기준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시오.

소개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아사히 소송의 내용을 찾아보고 국가의 책임과 최저한의 삶에 대한 기준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사히 소송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2) 각 급심 판결의 내용
2.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국가의 책임과 최저한의 삶에 대한 기준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 아사히 소송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부양의무자 규정과 흡사한 규정의 적합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극빈자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급여가 과연 얼마정도의 급여면 되는 것인가?를 다투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Ⅱ 본론
1. 아사히 소송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무의탁폐결핵 환자인 아사히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1956년 8월부터 친형에게서 약간의 생활비를 받게되자,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그만큼의 액수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보호변경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아사히는 불복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고 후생대신에게 재차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어 후행대신이 내린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1심 판결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였고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도중에 사망하여 궐석재판으로 패소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2017
· 박형준,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06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