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되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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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개념
2.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우리 사회에 갈등을 발생시킴)
3.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긍정적 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우리 사회에 갈등을 발생시킴)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예산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갈등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었다. 경상남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획일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교육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부터 시, 군별 특성에 맞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즉, 경상남도는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는 경상남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예산문제로 인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더 줄 것을 원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단을 하겠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다음 국어사전
·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