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국*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7.05.14
최종 저작일
2017.05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6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사회보험법의 역사

Ⅱ. 사회보험의 의의
제 1절 국민연금법
1. 일반사항
2. 가입자
3. 연금급여
4. 비용부담
5. 국민연금기금
6. 관리운영체계
7. 권리구제
8. 과제와 전망
9. 쟁점

Ⅲ. 발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사회보험법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 사회보험제도가 일부 도입
그 후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이 도입되어 5대 사회보험의 체계를 갖추게 됨

2. 사회보험의 의의
1)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보험과 달리 국민의 강제적 기여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이다.
2)사회보험의 유래 및 운영 원칙
(1)보험원리에 의한 상호부조의 조직에서 유래
(2)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가 또는 국가위탁기관에 의해 관리 운영

제 1절 국민연금법
1. 일반사항
1) 의의 및 목적
(1)의의: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점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혁
(1) 1988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은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시행
(2)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3) 1995년 7월
농어민
(4)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
(5) 2001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
(6) 2011년 12월 8일
사업자에서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
(7) 1998년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급여수준 70%에서 60%하향조정
(8) 2007년 7월 전부개정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조정
출산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제도 도입
(9) 2009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연계급여를 지급하여 직역간이 이동에 대한 부담감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

참고 자료

없음
*국*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릴레이이벤트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