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초 등록일
2017.05.12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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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나친 악성댓글 사례
2.1. 악성댓글을 경험한 연예인 사례
2.2. 악성댓글을 이용한 마녀사냥 사례

3. 지나친 악성댓글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3.1. 악성댓글을 경험량과 악성 게시 의도의 관련성 증가
3.2. 비윤리적인 사이버 공간 형성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 만연 가능성 증가
3.3. 군중심리를 이용한 마녀사냥 문화의 고착화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현재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도 보편화 되어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의사소통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컴퓨터의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상호의사소통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나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게시한 글에 대한 견해를 댓글로 달 수 있다. 심지어 현실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채팅으로도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바로 악성 댓글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쉽게 악성 댓글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악성 댓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아래 비판이 아닌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 사람을 표적으로 두어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감정에 동조하고 같이 비난하기를 바란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악성 댓글로 인해 한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성 댓글은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이루는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법적인 규율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헌법은 제 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명예 침해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임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상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악성 댓글의 제재를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11권 3호, 2011.12, pp.47-72.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9383200).
네이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7%88%EC%9D%B4_%EB%A6%AC%ED%8B%80_%ED%85%94%EB%A0%88%EB%B9%84%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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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23권, 2006, pp.33-66.
성동규·염선규,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한 근거이론적 방법론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0권 제1호, 2013.3, pp.145-189.
안상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2013.4.12, (주)살림출판사.
정백,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익명성과 악성댓글 경험량, 악성댓글 규범성 인식이 악성댓글 게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6호, 2010.3, pp.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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