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존폐 찬성 반대 개요서 및 입론서

소개

토론을 위한 입론서 및 개요서로, '논증과 토론' 이라는 과목의 과제를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논제는 '사법시험 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입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입장을 형평성, 다양성, 경제성의 관점에서심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실제 사례 등을 예로 들어 글의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온라인 1:1 토론 개요서
2. 온라인 1:1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본문내용

논제 - 사법시험 제도는 존치해야한다.
- 논의의 배경 :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로스쿨체계로 법조인 양성방식이 일원화됩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용어의 정리:
‘사법시험 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라는 논제에서 ‘사법시험 제도’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시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의해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와 함께 존재하며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관제시:
저는 ‘사법시험 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라는 논제의 긍정 측 입장에서, 다음 세가지 근거로 논의를 펼치겠습니다. 세가지 근거는 첫째,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공정한 법조인 선발이 불가능하다, 둘째,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빈부, 나이, 학력, 배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법조인이 선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