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토지제와 수취체제(전시과부터 과전법까지)

소개

고려시대 토지제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서브노트 겸 정리본입니다.
임용고시 또는 사학과 관련 레포트과제, 공무원 국사이해 등에 유용할 듯 합니다.

목차

Ⅰ. 토지제도
1. 전시과
2. 전시과 상속 방법
3. 운영
4. 전시과의 특징

Ⅱ. 중세 사회의 토지소유론

Ⅲ. 고려시대의 수취체제

Ⅳ. 경제생활과 경제활동

본문내용

2. 전시과 상속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 금지. 직역이 세습함에 따라 수조지도 세습
· 전정연립방법으로 계승- 일정한 혈연적, 지역적 범위에 한정 세습. 순서를 법률로 규정(직무 수행에 따른 직전적 성격보다는 그 직역이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어지는 영업전적 성격을 강하고 띠고 있다.)

3. 운영
공민왕 11년 밀직제학 백문보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나라의 토지제도는 중국 한나라 한전법을 따라 세가 1/10뿐입니다. 경상도 토지는 세가 다른 도와 비록 같지만 운반 비용이 세보다 곱절이 되기 때문에 전부(田夫)가 먹는 것은 10중 8입니다. 원 정한 족정(足丁)에는 7결을 반정(半丁)에는 3결를 더 주어 세가에 충당토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고려사’

· 작정제- 전정, 양전으로 알아낸 모든 토지는 일정한 결수마다 정(丁)으로 묶었다. 그리하여 족정(足丁)은 17결이었고, 반정(半丁)은 7-8결 정도였는데, 전정(田丁)을 단위로 해서 전주를 거두었으며, 봉건지배층에게 수조지를 분급하였다. 국가에서는 양안과 따로 전정장적(田丁帳籍)을 만들어 전정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전조를 거둬들었다.
매정마다 전주의 이름을 적음-각 정의 수수(授受), 전체(傳遞), 환수(還收), 가급(加給)등 여러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파악. 분급 전정의 점유분쟁, 곧 사전 쟁송이 발생했을 때는 개개 전주들에게 정의 수수시에 발급한 공문(문계, 전권)과 함께 이 전정 장적이 기본 근거 자료. 분급 전정이 과전 제도에서 천자문으로 표시하던 것과는 달리 받은 이의 토지를 명의가 된다는 것은 소유지, 소유권에 대해여 수조지, 수조권의 지배성․점유성이 강하였음을 뜻한다.
· 전주(수조권 소유자)는 전객으로부터 직접 전세를 징수 → 경제적으로 지배, 수탈
· 전지 구분 : 기내구분전(畿內口分田)과 외방사전(外方私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