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과목 레포트(과제) 입니다.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 뜻과 사례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위의 주제를 토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_^

목차

1.1 반사적 이익
1.2 예시

2.1 열등처우의 원칙 개념
2.2 예시

3.1 법적 안정성의 개념
3.2 명황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단기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반사적 이익[1]
-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실체법상 인정되는 권리만을 의미한다는 권리구제설, 8)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관련 법률이 개인을 위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재판상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널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취소소송을 행정행위의 적법성 보장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처분을 다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적법성보장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의 견해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즉,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41집, 2013.2, 105-136
· “방송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영란, 2002
· “영국 1834년 신빈미넙과 원외구제-남부 잉글랜드의 농업노동자 구제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자경, 2005
·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부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