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현황
2. 사회복지학적 대안과 개입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등급기준은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공고화 되었다.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감면·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왔다. 따라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정도에 관한 구분을 없애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복지시스템의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장애유형의 확대와 장애등급기준의 조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장애등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약 했다. 장애등급제 자체가 매우 익숙한 제도이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의 대안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장애인복지인프라 제도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학적 기준을 서비스 제공의 획일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2015
· 김성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의 흐름’, 한국행정연구원, 2015
·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