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주택개발의 활성화 방안

목차

1.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선방안
가.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법률 연혁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법적 과제
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의 민간주택사업자 참여방안
가. 주택용지 공급 제도화
나. 사업 시행 시 민간주택사업자 용지 제공 근거 마련
다.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임대주택개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가. 임대주택개발 건설재원 관련
나.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수급 합리화

4. 주택개발 지원방안
가. 법과 제도적 측면
나. 정책적 측면

5. 기타 개선방안
가. 사업절차의 간소화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라. 시행자에의 등기신청 권한 부여

본문내용

1.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가.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법률 연혁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재생 관련법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률 제6852호로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이유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법률 제7834호로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이유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을 좀 더 광역화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까지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때문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철수(2008). 헌법학신론. 법문사.
· 도시재생사업단(2011). 해외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사례 - 총괄과제 5차년도 자체 평가자료.
· 이창호,(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조한상(2006). 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 한국비교 공법학회 공법학 연구 제7 권 제3호.
· 서울특별시(2016).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방안.
· 서울경제신문 2013년 12월 15일자 보도자료. 쇠락하는 도시 재생으로 활로 찾자, 예산·조직이 성공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