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
(2) 영국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구상에는 약 200여개의 국가가 있다. 국가 수만큼의 다른 보건의료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건강을 증진, 회복,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정의하였다.
보건의료의 목표는 양질의 총괄적인 의료를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체계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의료를 제공받는 영국의 의료제도를 공부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상적인 의료체계를 생각해보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을 통해 어떻게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본론
(1) 한국
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개요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제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으로써 도입,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인구를 직업과 지역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 이어 2000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 통합 정책이 실시되었다. 목적은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와 차별 없는 의료보장 혜택,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 재분배 기능의 극대화, 국민건강권 보장의 내실화, 의료보험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②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처음 상용된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왔다.
- 우리나라는 1960년 11월 법률 제 1427호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