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실태

최초 등록일
2017.04.06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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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낙태와 실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 문제점의 원인
3. 낙태의 실태
4. 낙태 관련 법
5. 사례

Ⅲ. 결론
1. 해결방안
2. 느낀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존중을 말하면서도 여러 산부인과에서 불법적으로 소파수술 등이 행해지고 있고, 불법이다 보니 가격도 천차만별, 인간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착상된 배아 또는 태아를 살인하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 규제를 강화했다고 할지 언 정 말뿐인 것을. 현실은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낙태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요즘,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연간 많은 건수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지, 낙태가 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법과 제도,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낙태의 정의
1) 치료적 유산
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

2)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2. 낙태 문제점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3. 낙태의 실태
2011년 통계를 보면 신생아 수는 47만 명인데 낙태아 수는 16만 9000명이다.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성적인 낙태아 수까지 계산에 넣으면 하루에 많은 생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15세에서 44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번 이라도 낙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이 10명 중 3명(29.6%)이나 되니 감히 ‘낙태의 나라’라 할 수 있다. (여성신문 기사인용)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 또한 적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47.64%가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에서 밝히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www.m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BC뉴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02108&path=201403
머니투데이뉴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2817034994431&outlink=1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75296#.VSpO82AcTDc
MBN 뉴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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