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보고서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소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책분석론 수강 시에 작성하였던 정책분석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Ⅱ. 정책 분석
1. 정책 문제의 분석 (본 분석)
가. 문제시되는 상황의 배경
나. 정책 문제의 원인 분석
다. 정책문제의 결과적 측면과 심각성 파악
라. 정책문제 관련 집단 파악
마.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석
2. 정책 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분석
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1) 생산성
2) 민주성
3) 성찰성
4) 실현가능성

Ⅲ. 분석 결과
1. 사업 분석표
2. 인과 지도
3. 정책의 문제점 종합 및 대안 제시·비교 평가
가.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목표
나. 대안 제시·비교 평가
1) 실현가능성
2) 당위성
3) 생산성
4) 최적 대안의 선택

Ⅳ. 정책의 미래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분석)의 목적
고용 문제와 노후 생활 안정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정책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용 불안이 만연한 현 사회에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지속적 상승이 자명한 현 시점에서,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가 가계의 노후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중 상당수의 근로자가 실질적 미(未)가입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대상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본론에서 생산성·민주성·성찰성·실현가능성에 따라 당해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제점)를 통하여 앞으로 당해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연구(분석)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본 보고서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사업으로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정책의 공식적 목표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꾀하는 것을 그 실질적 목표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태환, (2014),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46권: 431-45
· 김예성, (2015),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지역고용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 유경준,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KDI
·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 통계청, 2011년·2015년 근로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
· 두루누리 사회보험,「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01/01_02.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