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소수 정당에 대한 고찰 – 4/13 총선을 중심으로 -

소개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논문을 요약하는 것을 토대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국민의당과 기타 소수정당들에 대해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앞선 국문요약에서는 소수정당의 개념 정의부터, 유형, 규제, 활동조건까지 논문의 내용에 충실하여 요약했습니다. 특히 두 거대정당이 국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에서 제3당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와 소수정당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문 요약
1. 소수정당의 개념 설정
2. 소수정당의 유형 분류
3.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의 활동조건
4. 소수정당이 발생하지 못한 장애요인
5. 소수정당 규제 논거
6. 소수정당 보호논거

Ⅱ. 필자의 견해
1. 제3당 – 국민의당
2. 기독자유당

본문내용

Ⅰ.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문 요약
최근 유럽에서는 기성정치의 맥락에서 일종의 비주류에 속하던 정치적 소수인 독일의 좌파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등이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이는 본래의 기성 정치의 장에서의 정치적 소수가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와 다르게 최근 한국에서는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 반대 상황에서 보이는 하나의 공통점은 모든 민주국가의 정치적 맥락에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다수정당’과 소수의 입장을 견지하는 ‘소수정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 소수정당의 개념 설정
소수정당의 개념에 대해 알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용어들로 소수정당, 군소정당, 제3당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수정당이란 국민 중 소수를 대변하여 지지기반이 약한, 소위 ‘비주류 정당’ 내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소수파 정당’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양적, 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정당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군소정당이란, 정당의 조직과 규모가 작은 자잘한 정당을 뜻하는 말로, 소수파 정당과는 엄밀히 구분했을 때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정한 규모의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 작은 단위로 존재하는 다수의 정당세력을 군소정당이라 말하는데, 이러한 군소정당 내에 한계정당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 한계정당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설립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 간신히 그 기준을 충족시킨 소규모정당으로 사후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존립여부가 아슬아슬한 정당을 의미한다. 제3당이란, 총선에서 국민에게 제3순위의 지지를 받은 정치세력으로, 야당으로 분류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당’과 같이 캐스팅보드를 행사하여 제1당과 제2당을 적절히 견제하는 지위를 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권당의 역할 또한 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