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념,찬반논란,대안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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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 특징

4.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사상분석

5. 신자유주의 장단점 분석
(1) 장점
(2) 단점

6. 신자유주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7.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8. 신자유주의 찬반론 정리
(1) 찬성론
(2) 반대론

9.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0.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1. 대안 제안

12.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는 20세기 전반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낳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주의와 포드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가 1970년대 들어 다시 위기에 처하면서 생겨난 시장주의적 처방이다. 즉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의 국가가 다시 '문제'로 전화하면서, 국가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인 시장이 다시 '해결사'로 복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순환을 통해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론적으로 신자유주의란 원래 1930년대 독일에서 W. 오이켄에 의해 발전하여 2차 대전 종전 후 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지칭한다. 오이켄은 1930년대 자본주의의 국가 독점자본주의로의 케인즈를 포함하는 이른바 수정 자유주의자로부터 자유주의를 구원하고자 하였다. 이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양자가 모두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의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 이른바 오이켄의 ‘구성적 질서정책’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균형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부정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쟁질서가 유지될 경우 비로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운동은 최적균형을 보장한다고 한다. 여기서 정책개입이란 경쟁 조건의 유지를 위한 개입을 의미하며, 시장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개입을 신자유주의는 바로 케인즈주의의 폐해라고 하여 비판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모두 경제 이론과 자본주의 현실간의 괴리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불균형의 심화와 계급대립의 격화가 국가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등록 제14-19호 도서출판한울 김종수
· 이은숙, “신자유주의와 그 등장과 배경”,
·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대학교, 34~36p.
· 세계화 시대 - 민주주의의 허상과 진실/ 사회와연대 저자: 정병호
·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저자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이근식 저, 기파랑,
·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데이비드 하비 저,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