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재*
최초 등록일
2017.03.0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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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합운송의 의의
2. 복합운송의 기본요건
3. 복합운송인의 개념
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5.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6.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본문내용

우선 책임체계에 관해 논하기 전에 복합운송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항공운송조약인 1929년 Warsaw Convention의 제 31조 ‘combined carriage'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
또한 복합운송이란 용어를 통운송(through transport)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ICC의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초안‘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80년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 ‘multimodal tranport'로 통일시켰다. 세계 2차대전 이후 각국 간의 활발한 상품교역에 힘입어 해상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1956년 미국에서 국내 연안 수송에 최초로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서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가 시작되었다.
이는 화물의 단위화(Unitization)를 이루게 되었고 단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인의 책임하에 수입항에서 양륙된 컨테이너를 다시 철도에 환적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일괄운송하는 방식이 출현되었다.
이와 같은 운송방식은 2국 간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일관운송되는 국제복합운송을 발전시켰다.

참고 자료

국제운송론 / 이시환·김정회 / 대왕사
국제운송론 / 경윤범 / 형설 출판사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론 / 송양호
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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