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강추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개관,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관
1. 신청자격
2. 신청제외 대상
3. 신청방법
4. 신규신청 구비서류
5.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등급심사를 제외 받을 수 있는 경우
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절차
7. 급여의 종류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8.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9.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0. 활동지원 등급변경
11.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12. 이의신청

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해외운영 사례와 시사점
1. 주요국 운영사례 :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2. 시사점 : 활동지원서비스 다양화(주야간보호, 사례관리, 이동지원, 단기보호, 장기보호 서비스) 및 확대

Ⅲ. 장애인 활동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변경내용 비교
2. 주요 문제의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관
2007년 제도화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한다. 즉,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독립된 주체로써 살아가기 위한 서비스인 것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고, 2) 자립생활과 사회의 참여를 지원함과 3) 중증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장애인활동지원의 운영과정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항목들로 구성된다.

1.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 자격을 갖는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자)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으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2. 신청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노인장기 요양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노인장기요양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