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 (원인, 분석, 해결방안)

소개

성폭력문제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성폭력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인도 다양하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거의 모든 관점의 논문들을 살펴보고 논문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처벌규정
Ⅱ. 성폭력의 특성 및 원인
Ⅲ. 성폭력의 사회적 영향 및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처벌규정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법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적 정의에서의 성폭력이란 형법상 음행매개죄 등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일부,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죄 등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일부, 강간과 추행의 죄 전부, 강도, 강간의 죄와 특수강도 강간죄 등 「성폭력특별법」고유의 12개 조학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 일반적 정의의 성폭력이란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리고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 내에서의 어느 일방의 일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정 내 폭력현상도 포함하고 있다.「2007, 김규남, 원광대학교,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 사법적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중 략>

성폭력의 특성과 원인은 관점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논문들이 존재하며, 한 가지 관점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논문들을 통하여 성폭력의 특성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다양한 관점의 논문들의 고찰을 통한 성폭력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7, 김규남, 원광대학교, 성폭력범죄 실태와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에서는 성폭력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연령 중 성인의 비중이 많다는 것이고, 둘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어린이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 피해자도 일부 존재한다.
「2016, 방혜영, 충남대학교, 성범죄자의 주의조절과 반응 억제 특성」에서는 성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해 적절하지 못한 성적 행동에 대한 반응‧억제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2015, 정진성, 박종하, 통계청, 성범죄의 유형별 지역특성별 거시원인 연구 :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음이항회귀분석」
· 「2011, 정혜욱, 중앙대학교,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 「2016, 방혜영, 충남대학교, 성범죄자의 주의조절과 반응 억제 특성」
· 「2007, 김규남, 원광대학교, 성폭력범죄 실태와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2008, 허선희, 한세대학교,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소, www.kic.re.kr
· 로앤비, 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