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사회적이슈와인권 리포트]

소개

기본소득제 도입을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중심으로 논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사회적이슈와인권 과목의 중간 대체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제 도입의 사례 분석 및 평가
2. 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의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분석
3. 현실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기술이 나날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각종 산업 분야에 있어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 생산의 자동화 및 기계화는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 및 소득 축소와 자본가 계층의 이익 확대에 따른 부의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학자 André Gorz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감소를 유발하므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노동 비례 소득을 고수하는 것은 노동자 계층의 사회구성원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국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여론의 요구, 그리고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 성향의 정부가 남발하는 복지 정책 공약은 많은 국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상당히 다원화된 복지는 정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행정과정과 인력을 소모해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한다.
따라서 사회는 위에서 밝힌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의 노동자 계층의 경제적 자립 보호와,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복잡해진 행정 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복지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 基本所得制)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재산의 규모나 노동의 의지, 기존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준다는 점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소 급진적인 특성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이념적인 논쟁이나 재원 마련의 문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같은 지극히 통상적인 논쟁을 수반하게 된다.

참고자료

· 기본소득, <WIKIPEDIA>
· '월 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한국경제>, 2016.06.06.
· Federal budget of Switzerland, <WIKIPEDIA>
· Annual Dividend Payouts,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2014.08.
· Pilot Project, Basic Income Grant Coalition(www.bignam.org)
·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Basic Income Grant Coalition, 2009.04.
· 핀란드 "월 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시범 실시", <조선일보>, 2016.08.27.
· 이준일(2015), 『인권법』, 홍문사.
· 헌재 1997.10.30. 96헌바14.
· 기획재정부, 『2014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5.02.10.
· WHO "2014년 세계 인구 절반 살쪘다...한국은 날씬한 편", <아주경제>,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