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법안+외국의 사례+외국과 한국 정책 비교하여 제안

소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반이 되는 법률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2가지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1) 노인복지법 - 일본, 미국의 건강검진
2) 노인장기요양보험 - 일본[개호보험], 프랑스[지역복지서비스]

목차

1.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 일본 노인복지법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 미국 노인복지법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 일본 개호보험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 프랑스 지역복지서비스의 목적, 의미, 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영향 및 제언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
1) 관련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
관련법안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노인건강검진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간장, 신장, 빈혈,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등 8개 질환 관련 23개 항목에서 진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6세의 남녀 노인은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진단에서는 암 검진 이외에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4) 참고자료:
· 1.
· http://news.donga.com/3/all/20080911/8629439/1
· 2.
· http://www.os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
· 4) 참고자료:
· 1.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8467
· 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59121
· 3.
· http://clipbank.ebs.co.kr/clip/detl/selectClipDetail?subType=50002491&subMenu=50003097&subList=50003098&typeId=1&clipId=VOD_20110926_00157
· 4.
· https://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86726#.VwUSBP1f3IU
· 5.
· https://
· www.youtube.com/watch?v=T2ZKw6WmoiY
· 6.
· https://www.youtube.com/watch?v=O_9Qrzm1B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