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 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3)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는 생활빈곤자의 보호 및 지원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사회복지법을 통해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국가와 개인은 급여 및 서비스를 매개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이때 개인이 개별 법류에 근거하여 갖는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을 수급권이라 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즉 사회복지 수급권자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를 갖는다. 실체적 권리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의 급여청구권을 갖는다. 수속적 권리로는 사회복지 청구권, 정보제공요구권, 상담 및 조언제공요구권, 권리실현진행요구권 등을 가지며, 절차적 권리 측면에서 행정소송권리, 행정참가권리,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을 갖는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 이용환, 고명석, 이양훈 외 지음 / 大旺社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지음 / 나남
경남도민일보 기사 - 알코올중독·정신장애인 그냥 내버려 두면… 2013년 07월 18일 목요일 기사 /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