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하여 논하여라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주택의 개념 및 기능
2.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3. 주거취약계층의 유형
4.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5. 보도내용 요약 - 문제점
6. 보도내용요약 - 해결방안
7. 사회적 문제점
8. 개선 및 조치방안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욕구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주택보급률이 이미 11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6년 전 세계는 저성장이 새로운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의 둔화,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택정책의 영역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실제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해당 용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력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층들에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확률과 주거의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력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를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수준은 쉽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주택공급과 더불어 주거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지적대로 ‘4차 산업혁명’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는 어느 산업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도시재생을 ‘4차 산업혁명’의 이슈로 선정하고 새로운 가치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본격화는 1985년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수준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많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 빈곤 개선 방안. 2010. 이태진. 보건복지포럼.
·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16. 이헌석·여경수. 한국비교공법학회.
· 사회 변화와 헌법 과제로서의 복지 국가의 실현. 2002.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1집 제 1호
· 서민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하려면. 2016. 이동현. 발전연구원.
· 주거복지를 위한「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2012. 여경수. 한국부동산학회.
·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연구. 2015. 이지숙. 한국일러스아트학회.
·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분석- 쪽방거주민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2010. 이선미. 한국사회정책학회 추계 학술 대회.
·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2013.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 http://news1.kr/articles/?2484500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5483.html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84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201451025770048
·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2613322088382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8677&code=111515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