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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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미디어법의 정의와 현황

Ⅱ. 본론 : 미디어법의 문제점
1. 언론통제 가능성
2. 정경유착의 가능성
3. 과거의 언론통제
4. 미디어법에 대한 해외사례

Ⅲ. 결론 : 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미디어법의 정의와 현황
약 1년간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법안이 지난 7월 22일, 직권상정 돼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강행 처리되었다. 미디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깊어졌다. 그렇다면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TV나 신문 등 미디어매채로 인해서 미디어법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법에는 정확한 뜻은 없지만,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이거나 방송부문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법에는 7대 법안이 있는데 이것은 7대악법이라고도 불리워진다. 7대악법이 생기면 언론이 차단이 된는데,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네티즌들의 자유주장이 억압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II. 미디어법의 문제점
1.언론통제 가능성
미디어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공통점은 언론통제이다. 이러한 언론통제를 하게 만드는 미디어법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대로 네티즌들의 자유를 차단하여 정부의 뜻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성수, 김재훈, 김동찬,자정정길 「작은 정부론」 2007/05/25
· 한태열,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풀빛, 2002/05/25
· 임순혜, 「목회자 135인 "언론장악 7대악법 철회하라"」, 대자보, 2008/12/28
· 김종철, 「권력-재벌-언론의 ‘합중국’으로 가려는 한국」, 미디어오늘, 2009/04/02
· 김주언, 「한국의 언론통제」,리북, 2009/03/03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260
· 황준범,이문영, 「청와대, 250억 기금요구 진상조사 나서」, 한겨례, 2009/10/12
· 편집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푸른숲, 1997/11/01, 42쪽
· 이주선, 「한국경제위기의 뿌리, 담합구조」,굿인포메이션, 2006/02/10, 55쪽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sn6110?Redirect=Log&logNo=9002489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