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와 성격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성격

Ⅱ.고용보험의 도입배경 및 연혁
1.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고용보험의 연혁

Ⅲ.한국의 고용보험 현황 및 쟁점
1. 한국의 고용보험 내용 및 급여(적용대상)
2. 한국의 고용보험의 적용실태
3. 한국 고용보험제도 확대의 쟁점
4. 정부의 대응(정책적으로 어떤 대응)

Ⅳ. 외국 고용보험 현황
1. 고용보험제도의 국가 간 비교
적용범위의 확대를 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를 비교
2.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와 방향성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 7월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0여년간 급속하게 성장해왔고, 그 결과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실업급여는 1998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려고 한다. 2008년 9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는 72만 2천명(3.0%)에 불과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유휴인력 등을 합한 ‘유사 실업자’를 합치면 실질적 실업자는 284만 명(10.87%)에 이른다고 한다. 일반 정규직은 사업이 적용요건에 충족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위의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시 212만명은 임의가입방식이거나 영세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은 고용보험가입에서 배재된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지원이다. 실업자의 생계위협은 가족의 생계위협과 직결되며 이것은 곧 전사회적인 위험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너무나 크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는 실업자 중에서 20%만이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가입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2004년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67%에 불과하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비율은 높지만 정작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0%만이 가입되어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을시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이다. 청년실업자는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임의 적용사업장과 적용 제외 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범의 적용여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업주를 보호하려 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등 특정 근로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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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동백서(2008년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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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환 외 공저(2007), (개정판)사회보장론, 학지사
· 이인재 외 공저(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 특집 ] 전문가가 보는 고용보험기금 및 제도 개선 방향 (◆영광 공인노무사 사무소 카페◆산재.임금체불.체당금 사건전문)
· [특집] 고용보험제도와 사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