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청구(1) 청구권자 및 관할법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 장이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이러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2)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절차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판결공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보에 공시 공시하지 않는다 . {nameOfApplication=Show} ...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신청 비상상고의 판결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의의 개념 비상상고 ( 非常上告 ) 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91도2536 ...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일반사면은 모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만, 특별사면은 ① 형집행만 면제하는 특별사면, 그리고 ②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1)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1) 형사재판에서(정식재판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 포함) 법령에 의해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도 포함된다 ...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3) 일사부재리 효력의 이론적 근거 (일사부재리 효력과 기판력의 관계) 가) 일치설(실체적 확정력설 ... ,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순회판사의 즉결재판으로 선고된다. ... 구류는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고 검사로부터 기소된 경우에는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선고를 받으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을 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형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상실케 하는 형벌이다(형법 제43조).
즉결심판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이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선고, 고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다만 즉결심판 청구 이전 혹은 청구된 이후의 경우라도 판결의 선고이전에 원래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즉결심판을 면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규제로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처분통지, 헌법소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있고 예외로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있다. ... 공소시효정지는 주관적으로는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 ... 예비적은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판순서를 정하는 기재방법이고, 택일적은 심판순서를 정하지 않은 기재방법을 말한다.
답: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1. 항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답: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4. ...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소권회복 청구 X 즉결심판절차 (판례) - 즉결심판절차에서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 따라서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를 제시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인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 .( 정책적 배려설 : 통설 , 판례 ) 상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 즉결심판의 ... 형집행면제는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나 , 집행유예는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2 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 벌금형은 현실로 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재산형 / 5만 원 미만 범칙금(형벌 아님) -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경찰 서장이 발부 즉결심판(즉심) - 경미 한 범죄 사건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벌 마침 - 경찰 ... 기소편의주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 처분-기소중지(지명수배), 공소보류, 타관 송치 * 약식절차(약식기소, 약식명령) -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재산형에 처해 달라고 하는 것 * 즉결심판 ...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 잃음. 벌금, 과료 ?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환형유치제도) ※ 형의 집행정지제도 1.
없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 2)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 피의자 심문제도) : 심문할 시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3) 체포·구속 적부심사6) 즉결심판 ... 발생시’까지 : 즉, 효력은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심급 : 소송계속이 발생 ~ 정곡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에 의하여 2심 효력이 발생 : 상소장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 -> ... 후에도 효력이 있음. < 선임의 범위 > :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침 3.
실효의 원칙은 권리남용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의사무능력자: 판단능력 없는 사람,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함 - 이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법원의 선고를 요하는 ... 여행계약 - 손해배상 발생 사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민사관계의 기본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형사관계의 기본 원리: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 원칙 - 즉결 ... 선의 어떤 사실 관계를 모름 악의 사실 관계를 알지만 모르는 척 추정 확정적X,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바꿀 수O 간주 확정적O, 반증 허용X, 「……으로 본다」 무효 법률행위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