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에 관한 모의국회 결의안

소개

모의국회에 참여할 때 토의하여 제출했던 결의안입니다. 탈북자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며 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결의안 내용과 양식을 모르는 모의국회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유용한 샘플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위원회 명
2. 토론 주제
3. 대표 발의자
4. 공동 발의자
5. 제안이유(1)
6. 제안이유(2)
7.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위원회 명 : 인권특별위원회
2. 토론 주제 :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 논의”
3. 대표 발의자 : 000의원
4. 공동 발의자 : 인권특별위원회 발의자일동

5. 제안이유(1)
- 현황보고
북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탈북자는 예로부터 있어왔으나, 현재에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탈북자의 수는 일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문제점 제시
탈북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탈북자 관련 인권유린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6. 제안이유(2)
- 정의
‘새터민 지원 특별법’은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