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소개

바보야, 문제는 돈이 아니라니까
(몸과 우주의 정치경제학)
고미숙 저. 북드라망 2016년 5월 25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기본 소득
2. 유동
3. 결론

본문내용

고미숙은 소위 '백수'운동을 전개 중이다.

‘스위스’에서 기초 소득 3백만원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상한가?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다.
‘현대차’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 했다.
이런 프레임에 빠진 반도인들은 '기초소득을 넌센스(nonsense)'라 할 것이다. 앵글을 바꿔 보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왕이 석유 판 돈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물론 석유매출입금의 전부는 아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사우디 국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물론 그 사우디 국민은 외투법인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우디는 법과 제도로 이중으로 자국국민을 보호한다.
그럼 사우디에서 일은 누가 하는가? 인도나 터키,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온 양반들이 일을 한다.

당대의 자본주의는 부채에 근거한 소비로 지탱하고 있다.
대학교 공짜로 하면 된다. 세금, 어차피 새는 돈이다. 그 돈으로 대학교육 무료할 수 있다(유럽은 다들 그러지 않은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