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A+] 국내 난임부부 의료정책의 변화와 추진방향

목차

Ⅰ. 서 론
1) 국내 난임 / 불임부부 의료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2) 현 국내 난임 / 불임부부 의료정책의 내용

Ⅱ. 본 론
1) 국내 난임 / 불임부부 의료정책의 미래 방향
2)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포괄적
3)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불임 예방 및 치료 중심

Ⅲ. 결 론

Ⅳ.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 국내 난임 / 불임부부 의료정책의 필요성 및 현황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를 원하는 불임(난임)부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출산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이어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배란촉진제, 약물요법 등 불임진단검사 등에 제한적 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등) 시술비와 시술에 필요한 검사, 투약, 처치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이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 보편성과 효과적?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체외수정이 통상 3회 시술을 하여야 임신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다. 지원 의료비는 체외수정 1 회당 150만원이나(평균시술비 50%),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2009년 255 만원, 2010년에는 270만원(평균시술비 90%)으로 지원액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불임치료시술비가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시술해야 하는 등중산층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150%이하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편적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 현 국내 난임 / 불임부부 의료정책의 내용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시술 의료비 지원이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에서 총 3회까지 150만원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황나미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회, 2010.10
·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https://www.kihasa.re.kr/) 보건복지 동향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결정(전월 대비 37%↑)”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브릿지 플랜 2020”
·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