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정보협정 의미, 배경, 협정내용, 협정 목적 및 의도, 협정 과정 경과, 협정 쟁점 찬반 논란, 문제점 해결방안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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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군사정보보호협정 목적

3. 군사정보보호협정 배경

4.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 / 경과

5.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체결 / 합의내용 →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주요 체결 내용
6. 군사정보보호협정 찬반논란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7.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점

8. 여론 및 주변국 반응
(1) 한국 여론 / 국민들 반응
(2) 각계 여론
(3) 주변국 주요 국가 반응 : 일본, 중국, 북한, 미국

9.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0. 참고 및 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 서론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의 / 목적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
-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 합의
- 주요 목적 : 북한의 핵 개발 정보, 핵미사일, 군사 정보 등등 정보 교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 한국 정부와 국방부가 비밀리에 일본과의 합의 및 체결 직전에 국민들 논란이 커지자 전면 중단
2016년 11월(박근혜 정부) :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에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협의를 재개.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매년 한일 외교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간 관계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부산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를 시도하려다 많은 시민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처럼 강경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운영이 마비가 된 것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해 이번 기회에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최순실과 그 일당들(비선실세 3인방, 우병우, 김기춘 등등)이 저지른 만행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역사상 지지율 최저 수치인 5%선으로 떨어졌다. 지금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맞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려는 노력 없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 민족문제 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 문학사
· 이원덕 지음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진희 지음, <<한일회담>>, 선인
· 김규항 지음, <<나는 왜 불온한가>>, 돌베개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 이달순 <한국정치사의 재평가> 수원대학교 출판부, 1995
· 권진희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 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이원덕 “한일협정의 경과”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아세아문화사 1995
· 유병용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2005
· 박동철 “청구권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자금-” <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 역사문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