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과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최근 자살하는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 등 해결방안을 자신의 견해로 과제를 작성해주세요.

소개

사회복지학 과정 중 사회복지법제 과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지자체의 복지행정 강화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시, 군, 구 및 읍, 면, 동 행정기관에 배치해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물질적인 지원 외에 상담이나 교육, 재활서비스를 통해 복지 수혜자의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는 데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과중한 업무와 강도 높은 감정노동 등으로 '업무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작 시민에게 봉사하고 보람을 느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들이 기피업무로 간주되고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소진은 고스란히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다.

참고자료

· 최은진(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논문.
· 황순형(200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환경 실태와 대응과제」,사회복지통권 제181호(2009년 여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최은규(200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충남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권종희, 201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하라”, 이슈브리핑 12호.
· 강혜규, 2013. “복지행정부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신정부 복지정책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