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제문제

소개

사형제도의 근본문제인 생명권을 먼저 서술하고, 외국과 국내의 사형제도에 대해 살펴본 다음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 검토는 사형제 반대 입장으로 맺어지는 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헌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권
1. 의의
2. 헌법적 근거
3.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Ⅲ. 사형제
1. 의의
2. 외국의 경우
3. 우리나라의 사형제

Ⅳ. 사형제 찬성 · 반대
1. 사형제 찬성
2. 사형제 반대

Ⅴ. 검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死刑)이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형벌이며 극형(極刑)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온 이래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의견이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의 경우 그 형벌의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종류의 형벌과 달리 그 유효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규정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각 사회 집단들 간에 사형의 합헌성에 대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고 재판에 의해 위헌성이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은 필연적으로 생명권과 연결되고 있다. 사형의 문제도 과연 국가권력이나 개인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생명권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사형이 과연 사회의 질서유지나 개인의 인권에 있어서 합리적인 형벌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생명권
1. 의의
생명권은 단어 그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생명 즉, 목숨을 해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항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권은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된다. 생명에 대한 보장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2. 헌법적 근거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에 대한 침해와 유린에 대한 반성으로 생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서 구하는 견해,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1항에서 구하는 견해, 제37조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서 구하는 견해, 마지막으로 위에 열거된 조항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어느 견해든 생명권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참고자료

· 「사형(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 카를 브루노 레더 / 이상혁 옮김 / 2003년 / 하서출판사」
· 「이유있는 반대(사형제, 왜 문제일까?) / 제라르 도텔 / 오경선 옮김 / 2010 / 도서출판 개마고원」
· 「기본강의 헌법 / 정회철 / 윌비스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