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중국 헌법과 신중국의 경제정책

소개

1954년 중국 공산당의 신헌법에 수록된 경제정책을 통해 초기 중국 정부의 5개년 경제 개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 2015년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학사 졸업 논문

목차

1. 서론
2. 제헌 배경과 과정
3. 경제 관련 주요 내용
4. 제헌 전후 경제 정책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요약]
1949년 당시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이 종식된 결과, 모택동과 공산당의 승리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洗协商会议)’를 거쳐 만든 「정협공동강령(政協共同綱領)」이 신중국 수립 초기에 기본법을 대신하게 된다. 1954년에 이르러 이를 기초로 한 신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발표되는데 이로써 신중국 수립 선포 후 5년여 만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법치국가 형태로의 형식상 이행이 완료된다.
신중국 최초의 헌법인 1954년 헌법은 당장에 이전 경제체제와 단절되는 방식보다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점차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헌법 총강 제6조에서 51조에 이르기까지 경제 관련 내용을 서술하면서 기존의 사적 소유관계는 인정하되 농업, 공업, 상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소유자 상호간의 통합이나 국영경제와의 합작(合作)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신중국 전체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중 략>

서론
20세기, 세계 대전 이후의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본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인접 국가는 사회주의 노선의 경제 제도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헌법과 그 세부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침투했더라도, 가장 최근까지도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이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법치주의로 말미암아 헌법과 경제가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주변국의 사회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조국이 분단된 현실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 헌법과 경제에 대한 이해 또한 한층 깊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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