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이 논문은 역대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국정철학을 비롯한 직무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역대정부의 정치환경 및 국정철학과 공무원교육훈련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헌법과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정의한 공무원의 사명(봉사자)과 공무원교육훈련의 개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실시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에서 목적과 수단이 혼돈된 교육훈련을 실시해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므로 생각은 목적이고 행동은 수단이다. 생각이 나오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나 행동이 나오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한다.
인간의 관념(종교, 사상, 철학, 정치, 경제 등 사람의 인식 활동 일체)이 자연과 괴리되면 자연(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허상ㆍ공상ㆍ망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를 낳고 있다. 새로운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국가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이러한 역량들을 체득하고 있을 때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올바로 보필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을 편 가름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이 공무원에게 이러한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교육훈련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독창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천성(天性 : 색채와 형태가 없는 세계)과 지성(地性 : 색채와 형태가 있는 세계),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천성의 가치와 지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3. 공무원 역량강화의 필요성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1.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
2. 공무원 교육훈련의 체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분석틀

제3장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검토
제1절 역대 정부의 정치환경 및 교육훈련제도 변화
1. 미군정, 제1, 2공화국
2. 제3, 4, 5공화국
3. 제6공화국
4. 소결 : 정치환경과 공무원교육훈련의 상관관계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영역별 변화
1. 법과 제도의 변화
2. 정신교육의 변화
3. 직무교육의 변화
4. 교육원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예산의 변화
제3절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검토
1. 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2. 영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3. 프랑스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4. 일본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5. 시사점

제4장 바람직한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미래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
1. 과거의 가치철학
2. 현재의 가치철학
3. 미래의 가치철학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1. 공무원의 사명에 대한 타당성
2. 공무원 교육훈련개념의 타당성
3.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교육훈련제도의 쟁점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설계를 위한 역량개발의 방향
1. 미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2. 바람직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3.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개선방안
4. 기존 연구와의 차이

제5장 결 론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본문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행정학 관련학회 사이트를 통해 선행 논문을 찾아 정리하고, 둘째는 각종 자료를 통해 정치발전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서 다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기본 정책과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연혁과 제도 및 교육훈련의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는 동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최근(2012년도)의 교육훈련 제도개선계획 내용을 조사하고, 다섯째는 동 교육원이 발간한 「공무원HRD」와 교육원이 개최한 2013년 국제세미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최근의 국제 및 국내의 인적자원관리 경향(트렌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교육훈련의 개념, 교육훈련의 필요성, 역량강화의 필요성),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교육훈련이 종류, 교육훈련의 체계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및 교육훈련제도의 분석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역대 정부의 정치환경 및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미군정ㆍ제1.2공화국(이승만, 장면), 제3.4.5공화국(박정희, 유신, 전두환), 제6공화국(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으로 구분하여 집권과정ㆍ국정과제ㆍ주요사건 및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치환경 및 공무원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를 법과 제도, 정신교육, 직무교육, 교육원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예산 등의 변화를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외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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