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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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례개요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소외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만을 초지일관 주장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