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이를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공서양속이라 불리는 이 요건은 사회의 기초적 윤리규범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배적 윤리의식에 따라 정하여진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194쪽.
이하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요건,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부동산 이중매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모든 국민에게 지킬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도덕률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질서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의미한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135쪽.
2.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표제하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결과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런데 반사회질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학설은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일종이라고 하는 상위개념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15쪽.
선량한 풍속은 윤리개념인데 대하여 사회질서는 공익개념으로서 양자는 병존개념 또는 대비개념이고 후자가 전자의 포괄개념이 아니라는 병존개념설,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4, 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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